△ 언론개혁 역사적 요구 외면말라.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과 언론발전위원회설치법안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어김없이 해를 넘기고 있다.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해도 정부는묵묵부답이거나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의 반응만 보여준다.이달에는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차가운 거리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였건만 정부는 무반응이다.언론개혁과 언론의 정상적 활동은 모든 개혁의 전제조건이자 종착점일 수밖에 없다는한국사회의 광범위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여전히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성역이다.

경제나 남북문제 등 다른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도 언론의 과도한 여론지배력과 무책임한 보도로 그 빛이 가려지고 말았다.올해 내내 한민족 최대의 관심을 모았던 남북화해와 협력문제는 정파적 이해의 문제로 전락해버렸다.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추진된 경제개혁이나 재벌개혁도 정부당국의 철저하지 못한 정책의지 탓으로 지지부진했지만 보수적 언론매체들의 끊임없는 딴지걸기가 그 진척을 가로막은 요인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언론이 스스로 걸어가야 할 정상궤도를 이탈하여 탈선지경에 이른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상황은 너무 심각하다.몇몇 언론사가 나서면 한국사회의 여론은 제멋대로 춤을 춘다.거대 언론은막강한 여론독점력으로 국민의 의식을 오도하고 지배한다.불순한 동기의 딴지걸기가 건전한 비판으로 위장된다.공익을 추구해야 할 언론매체가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특정세력의 세력 확대를 위한 도구 노릇이나 사익 추구에 열을 올린다.언론사주는 말 그대로 실권을 가진‘밤의 제왕’으로서 대낮의 정당한 대통령을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한다.선출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언론권력은 선출된 권력보다 더 강한권력을 가지고 백방으로 설친다. 언론사가 나서서 위기와 정치혼란을조장하고, 언론 때문에 위기가 현실화할 위험까지도 있다.이러한 언론의 무책임과 난동과 횡포에 대하여 공익을 책임지고 실현시켜야 할정부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매체가 지적하면 정부당국자는 즉각 소신을 꺾고 허둥지둥하다가 정책은 포기된다. 정부는언론의 눈치를 보고,언론은 정부를 제멋대로 유린한다.

언론개혁정책이 없음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드높다.97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언론개혁정책위원회가 제시한 언론개혁 10대 과제는 당시김대중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었지만 이행실적은 공보처 폐지와 방송개혁,방송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 등을 제외하고는 미미하다.

최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한국기자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국민과언론인 거의 대부분이 신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이처럼 언론개혁의 열망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건만 정부는 언론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행동을 망설이고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언론사나 언론인의자율적 노력으로 언론상황이 개선될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또고양이 타령이지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기 때문이다.언론개혁의 힘은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분출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2001년을 신문개혁의 해로 설정하고,다양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의 언론개혁 요구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현집권세력은 그 역사적 의미를 꿰뚫고 언론에 대하여 좀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류한호 광주대교수 언론정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