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실의 원인제공자인 기업은 미국 등 세계적인 경기하락 국면에다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으로 혹독한 한해를 보냈다.우선,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올 4월 중순부터 불거진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현대건설 등으로 쪼개지면서그룹해체 작업이 가속화됐다.

11·3 부실기업 퇴출조치를 통해 52개 기업이 합병·매각·청산 등정리절차에 들어갔다.이로 인해 기업의 잠재부실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는 효과를 거뒀다.특히 워크아웃 중인 부실기업 오너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적발,투명경영의 필요성을역설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은 적지않은 성과다.

반면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의 해외매각 실패는 기업 구조조정의 중요한 실패작으로 꼽힌다.특히 대우 12개 계열사의 구조조정 작업부진은 올 한해 금융시장 불안의 최대 진원지였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대규모 사업구조조정(빅딜)작업도 과잉·중복투자 개선 등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차량 등의장기파업에서 드러나듯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황제경영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각종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을쏟아냈다. 사외이사제 강화,준법감시인 도입,결합재무제표 도입 등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기피하면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신용경색현상이 두드러졌다.금융당국이 1·2차 채권형펀드 조성 및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공급 등을 통해 자금시장의 안정화를꾀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또 상장·코스닥등록 법인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실제 도입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기업개혁 전문가 제언.

기업 구조조정에 국한해 볼 때 올해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 한해다.

구조조정의 목표는 한단계 높아졌지만,경기지표의 회복 속에서도 부실기업들의 정상화가 늦어져 결국 경기침체와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올해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는 외환위기 직후 재무구조개선 중심에서 책임경영체제와 핵심역량위주의 경영정착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른 성과도 있었다.97년 324.8%에 달하던 비금융상장사의 부채비율이 올 상반기 134.7%까지 줄었고,결합재무제표 등 국제기준에부합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부터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영개선이 지연되고,일부 대기업의 잠재부실 문제가 나오면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결국 11월 들어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속에서 52개 부실기업 명단을 일시에 발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상시적인 부실기업 퇴출이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또한 이미 도입한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金 京 源 삼성경제硏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