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 우량은행인 국민·주택은행이 지난 22일 합병을 전격선언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에 물꼬를 튼 것을 환영한다.두 은행 합병은 다른 은행들의 생존본능을 자극해 자발적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잘된 일이다.

그러나 이 은행들의 합병이 실제로 성사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우선 두 은행의 이번 합병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양해각서에 불과하다.또 내년 6월까지 합병한다는 대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따라서 두 은행은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로 합병조건 및 합병비율등 실무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금융노조의 강력한 저항을 극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금융노조는 두 은행의 합병이 지난 7월 11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정신을 깨뜨린 것이어서 원천무효라며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태세다.노사정은 금융개혁의 불가피성에 관한 합의를 토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병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내야 한다.다시강조하지만,두 은행 합병은 세계적인 추세로 보나 한국의 경제상황으로 보나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은행은경쟁에서 낙오되어 결국 퇴출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노조측이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투쟁일변도로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만에 하나 노정간에 물리적 충돌이라도 생겨서 금융개혁의 본질이 퇴색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노조에 발목을 잡혀 무원칙하게 타협하거나 여론 무마를 위해 미봉책을 남발해선 안된다.개혁은 원칙과 일관성이 무너지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지난 22일 한빛·평화·광주·경남 등 4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구조조정을 8개월 늦추는 데 합의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5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는데도 2002년 6월까지 과잉 인력과 점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향후 구조조정의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노조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한 것도 문제다.정부는 파업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밝혔지만 타협의 대가로 구조조정 일정까지 늦춘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정부는 은행 개혁의 시일을 당초 계획대로 앞당겨야 한다.이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공적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노조에 밀려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실망시켜 결국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을 양보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