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아주기 큰 성과

조상땅 찾아주기 큰 성과

입력 2000-12-23 00:00
수정 200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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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돌아가신 조상이 남겨놓은 땅이 있지 않을까?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벌이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큰성과를 거두고 있다.지적전산망을 이용,작고한 조상 명의의 재산을찾아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427명에게 모두 1,700만㎡의 조상땅을 찾아주었다.

조상 명의의 땅을 찾으려 할 때는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울시청 지적과(3707-8059)에 신청하면 된다.그러나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재 지역의 광역 시·도에 신청해야 한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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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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