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업주의 모럴 해저드를 뿌리 뽑는다는 정부의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인가. 아니면 당국이 여론의 질타를 받아 저기압인 상태에서 재수없게 걸린 것일 뿐인가.

금융감독위원회가 22일 증권업계의 대부 양재봉(梁在奉) 대신증권회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임권고라는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회장은 증권업계 빅5 안에 드는 대형 금융기관의 사주로 대신증권을 지주회사로 하는 금융그룹화를 꿈꿔왔다.개인적으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고교동문이기도 하다.이 때문에 이날 여의도 금감원주변에서는 양회장의 해임권고조치 배경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금감위는 “검사결과,부당자금 거래규모가 큰데다 자신의 손자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징계를 내렸을 뿐”이라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실제로 양회장은 자신의 17살짜리 손자가대주주로 있는 송촌건설 등 부실계열기업 3곳에 98년부터 지난 10월중순까지 2년에 걸쳐 2,545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러나 이번 중징계 조치는 현재의 금융당국이 처한 위기상황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의미를 지닌다.한 고위관계자는 “2년동안이나 반복적으로 불법·부당행위를 한 것인 만큼 ‘인가 취소’감이나 다름없다”며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으로 금융당국의 검사 및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히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더 이상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엄벌 방침에는 금융당국이 처한 현실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터진 정현준 진승현(陳承鉉)씨의 금고 불법대출 사건에다 공적자금 관리부실 의혹 등을 계기로 국민적비난을 받고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감독조직 쇄신방안까지 마련했을 정도다.금감원의모 국장은 “그동안 솜방망이 징계로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았느냐”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오해를 사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