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前科기업 정부발주 계약 배제

美 前科기업 정부발주 계약 배제

입력 2000-12-22 00:00
수정 200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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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합] 클린턴 행정부가 20일 노동과 환경법을 비롯해 주요 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기업을 연간 2,00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발주계약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97년 초부터 3년 가까운검토 끝에 발표된 이 규정은 노동계에 대한 빌 클린턴 대통령의 퇴임선물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노동계에서는 이 규정이 정부발주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압력으로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클린턴 대통령에게 퇴임 전에 발효시켜줄 것을 요청해 왔다.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기업주 측에서는 클린턴이 임기말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정을 발표한 것에 반발하면서,내년 1월20일 조지 W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뒤 이 규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0-12-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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