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중인 재정페널티와 서면경고제,재정인센티브제 등은 그동안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방만하게 재영운영을 해오던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기 위한 장치다.

교부세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을 메워주기 위해지원하는 자금인데 당장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면 지자체의 사업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자체는 재정운영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지방교부세와 연계한 이들 제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인 중앙정부의 ‘자금’을 통제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법규가 존재했으나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규모는 다소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중앙 의존도는 더 심화돼 중앙정부의 예산과 전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의 비율은 69대 31인데,지방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9.4%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서울과 경기,강원,부산,대구 등 전국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95년 63.5%,96년 62.2%,97년 63.0%,98년 63.4%,99년 59.5%로 낮아졌다.이에따라 모자라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자체의 중앙의존 재원이 총 예산의 32% 정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도 모자라는 부분이 다 채워지지는않는 실정이다.

일단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아직 정착 과정에 있는 지자체들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재정적자를 부추기는 지방채의 남발이나 무분별한 투자 및 융자 등 경비지출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탄력세율 적용,민원수수료인상 등 수입증대를 위한 각종 대책들이 실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들은 지방채무 감축을 위한 ‘지방재정건전화 계획’과 ‘채무운용전망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출하게 되고 선심성,행사성 지출에 대한 중앙의 심사도 강화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은채무감축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 여부는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지자체들의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