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8일 탈세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지도층의 외화 유출행위에 사전 쐐기를 박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자칫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외국인의 인식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도,정상적인 법집행을 통한 외화유출 차단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국세청이 밝힌 외화유출 수법을 살펴본다.

■수출대금 미회수 한국에 모기업을 둔 김모씨는 A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해 C국 자회사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업자.그러나 수출금융을 일으켜 수입대금은 정상결제하고,수출대금 1억3,100만달러는회수하지 않고 자신이 국적을 지닌 D국에 유출시켰다.

컴퓨터 주변기기를 생산하는 중견업체 사장 김모씨도 수출입가격 조작으로 3,0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

■국내 부도후 해외 경영 기업주 최모씨는 해외에 1,200만달러를 투자,종업원 1,000명을 거느린 자회사를 차렸다.99년 3월 국내 모기업을 고의로 부도처리한뒤 현지법인을 정상경영하고 있다.20여차례 오가며 돈을 유출하고 국내 은닉재산으로 2개 법인을 세워 사업중이다.

■해외 중개수수료 탈루 외국계 화학사의 국내 판매점인 B상사 대표이모씨는 외국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전액 신고누락했다.이중 40%정도만 국내로 송금해 이 가운데 3분의 1만을 신고했다.빼돌린 돈으로가족이 48회 해외여행하고 자녀 유학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조세피난처 이용 국내 중견기업인 A사는 97년 파나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이를 통해 해외에 숨긴 1,500만달러를 적자인 국내 계열사에 외국인투자를 위장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1년2개월후 이 계열사는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됐지만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고가로 자기주식을 취득케 해 모두 2,600만달러를 빼돌렸다.A사는 나중에 국내 계열사를 매각했으나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

■탈루소득으로 해외골프여행 화물운수업자 박모씨는 자신의 개인기업인 화물차업체에 차량임차료를 과다 지급하거나 화물차업체가 유류비 등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탈세했다.이 돈으로 고급승용차,골프회원권 등을 구입했으며 98년이후 7차례에 걸쳐 부인과 함께 해외골프여행을 했다.

■벤처기업주의 외화유출 1억원으로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을 창업한김모씨는 코스닥 활황에 편승,미등록기업인 자신의 기업 주식을 장외에서 판 뒤 양도소득 80억원을 탈루했다.이어 가족과 함께 위장 해외이주신고를 한뒤 150만달러를 불법유출시켰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