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시대 美國/ 외교·국방 ‘강한 USA’

부시시대 美國/ 외교·국방 ‘강한 USA’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2000-12-15 00:00
수정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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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는 딱부러지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직접화법보다 간접화법을 좋아한다.트레이드 마크인 ‘능글맞은 미소’로 짖궂은 질문들을 비껴가기 일쑤다.그러나 맺고 끊는 게 분명한 앨 고어 부통령을 상대하면서 정책적 비전은 상당히 보여줬다.그는 “워싱턴의 목소리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뜨문뜨문한 그의 발언에 담긴 부시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살펴본다.

◆경제= “10년간 1조 3,000억달러의 세금을 줄이겠다” 경제정책의핵심인 감세공약이다.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고어 진영의 집중포화를받자 “무슨 일이 일어날 지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알 것”이라고 받아넘겼다.현재 15∼39.6%인 5단계의 소득세율을 10∼33%의 4단계로낮출 것을 약속했다.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금융정책을 지지했다.그린스펀의 후계자를 거론하자 “멕시코와 같은 나라에 긴급자금을 주지 않을 사람”이라고 누구나 당연시하는 대답을 해,그린스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교육과 사회보장제도=시험성적제의 강화를 주장했다.이는 학생들의 성적에따라 학교자금과 교사들의 급료를 배분하는 제도다.부시는“시험 횟수를 늘려서라도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혜택 뿐 아니라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정부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예고했다.4년간 480억달러의 지출계획을 짰다.

◆국방과 군사력=“클린턴 행정부가 미군을 위험한 수준까지 약화시켰다” 부시의 국방관은 군사력 강화다.“러시아와의 탄도미사일(ABM)협정을 파기하더라도 미국 50개주와 해외 주둔군 및 동맹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미사일방어망(NMD)은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미군의 사용은 선별적으로 신중히 이뤄질 것을 강조했다.“전략적 관심밖에 있는 나라에서의 인종청소나 살인을 막기 위해 미군을 파견하지는 않겠다” 이는 발칸반도에서의 미군철수와 유럽의 평화유지군 전담을 의미한다.

◆외교=클린턴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부시는 ‘전략적 경쟁자’로 말했다.‘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만 대만과의 군사적 협력도 견고히 할 계획이다.국제통화기금(IMF)이 러시아에 긴급자금을 지원한 것을 비판,러시아와의 관계는 다소 소원해질전망이다.그는 “몇몇 군축협상은 거절될 수 있으며 포괄적 핵실험금지(NTBT)와 도쿄의 지구 온난화 협정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사회 쟁점=“모든 범죄는 증오범죄다.” 부시는 별도의 증오범죄관련법 제정에 반대한다.민간차원의 그룹이 동성애자들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지지를 표명,동성애자의 결혼이나 자녀입양에도부정적이다.사형제도와 관련,“분명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있으며법원에 호소할 길은 열려있다”고 말해 사형제도를 찬성했다.무기소유제한 논란에는 “기존의 법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고 말했다.낙태도 반대한다.



백문일기자 mip@
2000-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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