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조지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공화당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경제정책에도 많은 변화가따를 수 밖에 없다.
우선 당장 조세정책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부시가 집권하면 대대적인 조세감면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뜻이다.이렇게 되면 물가인상우려가 커지고,결국 재정흑자가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장기적으로 고금리정책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로서는 금융비용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외채상환 부담도 높아질 우려가 있다.
부시 역시 고어와 마찬가지로 2004년까지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정책를 지지한다고 밝혀 섣부른 금리인상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FRB는 이미 지난 5일 금리인하를 시사한 바 있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이전에는 금리인하 조치가 따를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시가 집권하면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단계적인금리인하 조치를 취해 미국 증시도 살아나고 결국,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성(姜文盛) 미주팀장은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다소 나빠졌지만 그동안 축적된 부가 남아있어 소비의 급격한위축은 우려되지 않는다”면서 “일각에서 예견하듯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통상마찰이 커질수 있다는 대목이다.부시는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으로보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제소가 늘게 된다.정보통신,철강,반도체 분야 등 미국 기업과 경쟁이 심한 부문의 마찰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농업,항공부문의 수입압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기,전자부품산업 등 미국이 주로 아웃소싱하는 분야의 수출이 늘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金炯柱) 책임연구원은 “대북관계도 강경노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남북경협 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
우선 당장 조세정책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부시가 집권하면 대대적인 조세감면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뜻이다.이렇게 되면 물가인상우려가 커지고,결국 재정흑자가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장기적으로 고금리정책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로서는 금융비용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외채상환 부담도 높아질 우려가 있다.
부시 역시 고어와 마찬가지로 2004년까지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정책를 지지한다고 밝혀 섣부른 금리인상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FRB는 이미 지난 5일 금리인하를 시사한 바 있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이전에는 금리인하 조치가 따를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시가 집권하면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단계적인금리인하 조치를 취해 미국 증시도 살아나고 결국,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성(姜文盛) 미주팀장은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다소 나빠졌지만 그동안 축적된 부가 남아있어 소비의 급격한위축은 우려되지 않는다”면서 “일각에서 예견하듯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통상마찰이 커질수 있다는 대목이다.부시는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으로보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제소가 늘게 된다.정보통신,철강,반도체 분야 등 미국 기업과 경쟁이 심한 부문의 마찰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농업,항공부문의 수입압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기,전자부품산업 등 미국이 주로 아웃소싱하는 분야의 수출이 늘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金炯柱) 책임연구원은 “대북관계도 강경노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남북경협 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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