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1일 총풍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관련 피고인들에게 중형을선고하고 보석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대한 침해인 동시에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건’으로판단했기 때문이다.법원은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안기부의 고문·폭행에 의한 장석중·한성기 피고인의 허위진술 주장 ▲권영해전 안기부장의 특수직무유기 여부 ▲총풍과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연계 여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총풍의 실체] 법원은 ‘총풍은 실제 있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이사건을 ‘20세기말 마지막 잔재로 대한민국과 정치·군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세력을 끌어들여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결과적으로 휴전선 무력시위를 통한 긴장조성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범행 모의와 실행 자체만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위협이 된 사건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특수직무유기] 법원은 권피고인이 총풍과 관련한 특수첩보를 보고받은 지난 97년 12월16일 직후 관련부서에 수사지시를 하지 않은 ‘실수’는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 만큼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판단했다.같은달 18일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권피고인은 정권 인수인계에 여념이 없었고 이 사건 관련자료를 모두 남겨둬 수사에 결정적 자료로 쓰이도록 한 만큼 조기에 사건 전모를 밝히지 못한 점은인정되지만 직무유기의 ‘범의’(犯意)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기부의 가혹행위] 법원은 오정은·장석중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모두 고려해봐도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게다가 현재 피고인들이 가혹행위를 이유로안기부 직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인 만큼 이에 대한직접적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들의 학력이나사회적 지위,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자유롭지 못하게’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검찰조사 도중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채 이루어진 일부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총풍 배후세력] 피고인들이 총풍사건을 모의·실행하는 과정 전후에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회창(李會昌) 총재 등 한나라당 지도부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며 일절함구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총풍 사건 일지.

▲97년 12월9∼12일;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북측 인사(리철운,김영수,박충)와 4차례 접촉.12일 또는 14일 판문점 무력시위 요청▲12월12일;안기부 첩보 입수▲98년10월;오정은씨 등 피의자들 구속기소▲9월28일;이회성씨 출국금지▲10월3일;한성기·장석중씨 고문 주 장으로 신체 검증▲11월30일;첫 공판▲12월10일;이회성씨 소환▲12월15일;피의자 3명에 대한 고문의혹 관련 안기부 수사관 3∼4명소환▲99년 1월20일;장·오씨,한나라 당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고문의혹기자회견▲2월19일;장·오씨 보석 석방▲3월16일;한성기씨 혐의 내용 인정하는 고백서 재판부에 제출▲3월19일;한성기씨,변호인단이 고백 서 내용 날조했다며 변호인단해임계 제출▲3월29일;장씨와 오씨는 고문 주장 관련 재판부 기피 신청▲4월1일;한성기씨 ‘참회서 ’제출▲6월17일;대법원 형사3부 변호인단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재항고 기각▲7월5일;3개월 만에 공판 재개▲8월11일;담당 송승찬(宋昇燦) 부 장판사 사표제출▲8월16일;한성기씨 보석 석방▲11월19일;오씨와 장씨,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5억원씩 손해배상소송 제기▲2000년1월8일;권영해씨 형집행 정지▲2월10일;변호인단 재판부 기피신청▲11월13일;검찰 피고인들에게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