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개혁입법 점검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현행 국가보안법 2조의 ‘정부 참칭(僭稱)’ 조항을 삭제,반국가단체를 신축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7조의 ‘고무찬양’‘이적표현물’ 개념도 폐지했다.이적단체 부분에서도 국가 안전을 위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거나 단체에 가입했더라도,처벌은 구체적 행동에 옮겼을 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 당내 추인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인권법 조율을 위해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갖기로 했으나 법무부측에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아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