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6일 밝힌 정부 주도의 2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방향은 금융시장의 불신에 따른 대안으로 이해된다. 금감위가 제시한대안은 ▲우량은행과 지방은행이 합의 아래 금융 지주회사로 통합하는 방안과 ▲우량은행이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편입을 원하면 수용한다는 것 두 가지로 요약된다.

■대안의 실현 가능성 금감위는 “우량은행이 정부 주도 지주회사로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우량은행과 지방은행간의 통합도 현재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흥·외환·신한은행의 경우 이같은 대안에 대해 긍정적인반응을 보이고 있다.조흥은행 관계자는 이날 “부실은행이 클린화되고 조직·인력 조정이 이뤄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면 지방은행과흡수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흥은 지방의 K은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신한은행도 “지방의 J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일개 지점 정도의 규모에 불과해 클린화된다면 검토할 수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위는 하나·한미간의 합병이 성사되면 총자산이 82조7,000억원이 돼 세계 128위,국내 2위의 은행으로 부상한다며 합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은 언제 이번 달과 내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입될전망이다.정부가 한빛은행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를 내년 2월에 출범시킬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투입시 은행에 제시할 목표인 1인당 생산성,총자산 이익률,자기자본이익률 등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도 관건이다.금감위는 이와관련, “조흥·외환측에 요구한 1인당 생산성 2억2,000만원선을 참고한다는 방침이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차등감자 없다 정건용(鄭健溶)금감위 부위원장은 이날 “지방은행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지방은행 살리기 차원에서 자본 참여를 했다고해서 감자 과정에서 우대할 수는 없다”고 ‘차등감자’ 가능성을 일축했다.그러나 자본이 완전 잠식돼 완전감자가 불가피한 광주·제주은행의 소액주주들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은행의 소액주주 비율은 87.83%이며 제주는 30.

02%다.이들은 “투자 차원이 아닌 애향심차원에서 은행 정상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증자에 참여했는데 은행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와 똑같이 균등감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