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는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이른바 ‘깡패문화(yob culture)’를 근절하기 위한 10대 야간통금령 실시 방안이 추진중이다.

영국 정부는 오는 6일 발표될 입법청원문에 16세 이하 청소년의 야간통금령 실시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언론이 4일보도했다.

이는 최근 나이지리아 출신 10세 소년이 런던에서 무참하게 살해되는등 ‘깡패문화’의 위협이 극에 이르자 영국 정부가 단호한 ‘반(反)범죄’ 의지를 표현한 것.

이 방안에 따르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우범지역을 지정,내무부의 허가를 받아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장소에 모이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영국 사회에서는 이를두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10대 야간통금령 실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야간통금령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반면 “이같은 방안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단지 선거를 앞두고 사회문제를 숨기려는 정부의 얕은 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일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찰이 어떻게 16세와 17세청소년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며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상황.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도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2년전에 같은 제도가 도입됐으나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는 6일 발표될 ‘반(反)범죄’ 선언의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동미기자 e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