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지연이 경제불안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속전속결’로 추진함으로써 시장신뢰 회복에 초점을맞추고 있다.그러나 금융 구조조정의 핵심인 은행 구조조정은 은행별로 이해관계가 다른데다 노조의 반발이 적지않아 금융지주회사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은행]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 등 공적자금 투입대상 은행은연말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금융지주회사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 등 철저한 책임분담 및 자구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 금융지주회사 설립준비 사무국을 설치,내년 1·4분기에 지주회사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이어 국제적인 컨설팅 기관의 자문 등을 통해 도·소매금융 등 기능별 재편방안을 마련,내년10월부터는 현재의 은행 간판이 사라질 전망이다.

우량은행은 자율적인 합병·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해 대형화·겸업화를 유도한다.이와 관련,공적자금 투입대상인 일부 지방은행과 우량은행을 묶는 통합안이 유력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또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일부 우량은행이 포함되는 구도도 검토되고 있다.

[2금융권] 한스·한국·중앙·영남종금 등 부실종금사는 예보 자회사인 하나로종금으로 통합,곧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자체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5곳은 적기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전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5곳은 삼신·한일·현대생명,국제·제일손보이다.

금고는 BIS비율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한 적기시정조치 및 불법행위금고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해 24곳에 대해 조치방안을 마련한다.특히 강원도의 5곳과 대구의 6개 금고는 이달 중으로 자율적 합병을 추진,최근 금고사고로 실추된 금고업계의 명예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