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노조의 파업철회로 한전 민영화가 급류를 타게 됐다.민영화 관련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전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분할·매각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자회사 매각과정에서 외국인과 재벌의 참여허용 여부,부채에대한 연대보증 해소방안 등 쟁점이 남아있어 민영화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특히 한전노사가 3일 밤 파업철회에 합의하면서임금인상을 골자로 한 이면(裏面)합의를 맺었다는 의혹과 함께 한전내 화력발전노조가 다시 조직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파행으로 이어질 불씨는 남아있다.

■민영화 일정 정기국회에서 민영화 관련법률이 통과하는 대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한전 자회사의 분할작업에 착수하게 된다.이에 따라한전은 화력부문 5개 자회사와 원자력·수력부문 1개의 자회사로 나뉘게 된다.화력부문 5개 자회사는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외 기업에 매각,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산업자원부는 조만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전매각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안을 마련,내년말까지 5개 자회사 중 1개사의 매각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노조측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과제 파업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집행부에 대한 노조원들의 반발이워낙 강해 파업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화력부문의 한노조지부장은 “파업철회는 노조의 뜻이 아니라 집행부의 독단적 판단이었다”며 “새 집행부를 구성,투쟁하는 방안을 다른 노조지부와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사간 이면합의 의혹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3일 밤 중노위에서진행된 노사 협의에서 △분할과정에서 자회사로 옮겨가는 한전직원의봉급을 15% 인상하고,성과급을 120% 지급하며 △전력수당을 10% 추가해 별도 협의한다는 등 8개항을 담은 노사합의서가 노출돼 이면 합의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이에 대해 한전은 4일 “현재까지 노사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는 앞으로 분리될 발전자회사 직원에 대한 임금문제, 전력수당 인상 문제, 생활관 신설, 전력노조회관 확보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전광삼기자 hisam@.

*탄력 받은 공기업 개혁… 아직 ‘산넘어 산'.

한국전력 노동조합이 지난 3일 한전 민영화를 사실상 수용한 데 이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4일 한전 민영화법을 처리해 공기업 개혁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하지만 한전 사태가 수습된 것은 공기업민영화를 위한 중요한 걸림돌 중 하나가 제거됐다는 것일 뿐 앞으로넘어야 할 산은 많다.

공기업 민영화도 중요하지만 방만한 경영을 하는 공기업 최고경영진을 해임하는 등 책임경영을 확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 9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명예퇴직금으로 뭉칫돈을 주거나 퇴직금 누진제를 존속하는 등 대부분 공기업들의 경영은 아직 방만하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 경영진이 주인의식을 가지는 게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영진이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책임의식을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방만한 경영뿐 아니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 최고경영진을 경질하는 등으로 공기업 개혁을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높다.

전문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공기업 경영진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도 공기업 개혁에는 걸림돌이다.서강대 이우용(李宇鏞) 부총장은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내부인사는 ‘봐줄 사람’ 때문에 개혁하지 못하는 것을 외부출신은 할 수도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현재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이는 것도 공기업 민영화에는 변수다.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담배인삼공사 등 민영화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공기업의 경우 주식시장이 나쁜 상황에서 무리하게 주식을 처분할 경우 헐값매각과 국부유출 등의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탓이다.전윤철(田允喆) 예산처장관은 “주식시세에 따라 처분하기 때문에 헐값매각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주가가 낮으면 부담스럽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