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AFP 연합] 독일 법원은 1일 사상처음으로 매춘이 더이상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날 베를린 빌메르스도르프 지역에서 술집을 운영하며 매춘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펠리시타스 바이그만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지방정부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춘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최근 10여년 동안 많이 바뀌었고,매춘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업소 매춘부들은 자신의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활동했으며,포주에 얽매이지도 않았고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스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독일 법원은 이제까지 업소 등 재산을 “비도덕적 행위”를 위해 이용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업주 바이그만은 앞서 매춘을 도덕적 관점에서 처벌하는 법률은 19세기 유산이기 때문에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