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적자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은 울화가 치밀어 오를 것이다.

몇 사람의 계획적인 범죄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데도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몇년 전만 해도 불법대출 규모가 억대에 불과했지만 요즘에는 몇십억 내지 몇백억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자들에게 일벌백계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그런데도 솜방망이 형벌과 함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된다는 안이한 방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실정이다.

불법대출에 관련됐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람에게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실형을 선고한다면 어느 누가 감히 불법대출을 하거나 예산을 낭비할 것인가.

정부나 국회는 이같은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게끔 조속히 법을 개정,시행했으면 한다.

위동환[서울시 종로구 이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