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카지노를 설치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에 문화관광부가 정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의원입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환승구역 안에 내·외국인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제공항 서비스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이에 대해 28일 ‘국제공항 서비스 증진에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내부자료를 배포하고 건교위의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화부가 이같이 여론에 직접 호소하기로 한 것은 의원입법의 경우 행정부로서는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만들려는 법안 가운데 문화부가 특히 중시하는 대목은 11조(공항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특례 조항).이 조항은 카지노 허가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관광진흥법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카지노 허가권을 문화관광부 장관의 손에서 공항 운영자와 공항관련 행정기관장의 손에 넘겨주고 있다고 문화부 관계자는 지적했다.문화부는 이 기관장이 중앙국제공항운영위원회를 관할하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자료에서 문화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개별법마다 카지노업을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 카지노 행정의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또 김포와 김해 등 다른 국제공항과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형평성을 내세워 신규허가 요구가 폭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국제공항측은 “법이 통과돼 카지노를 설치하더라도 문화부와‘사전협의’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병선기자 bsn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