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들은 각종 회의나 간담회 등의 식사비로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의 절반 가량을 쓰며 같은 구청장이라도 1년간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최고 3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구청장 업무추진비 일괄공개를 위해 준비중인 자료에서 확인됐다.

28일 현재 파악된 14개 구청의 자료에 따르면 성북구의 경우 올해편성된 기관장 업무추진비 1억7,940만원중 10월 20일 현재 1억4,800만원을 집행했으며 이중 74%인 1억964만원을 각종 정책자문과 시정협조를 위한 대내외 회의·간담회 비용으로 썼다.

송파구도 편성된 2억6,700만원중 같은기간 집행된 8,879만원에서 5,982만원(70%)을 회의·간담회 비용으로 썼으며 중구도 집행된 8,257만원중 5,722만원(69.3%)을 같은 용도로 사용했다.

나머지 12개 자치구도 업무추진비의 31∼62%를 같은 용도에 썼다.

다음으로는 시민과 단체 관계자,사회복지시설,구청 직원 등에 대한격려금이나 성금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갔다.은평구가 1억4,855만원의 집행금액중 7,295만원(49%)을격려금·성금으로 지급했으며,나머지 13개 자치구는 16.9∼47.9%를 같은 명목으로 사용했다.

14개 자치구중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편성한 구는 강남구로 4억3,479만원이었으며 가장 적게 편성한 구로구의 1억2,250만원보다 4배가까이 많았다.

이밖에 송파(2억6,700만원),성동(2억6,900만원)·광진(2억4,100만원)·은평구(2억100만원) 등의 업무추진비가 2억원을 넘어 비교적 많은편에 속했다.

한편 구청장들은 참여연대 등 시민들의 업무추진비 공개요구가 거세지자 지난 10월 6일 구청장협의회(회장 朴元喆 구로구청장)를 열어모든 구청이 일괄해서 자진공개하기로 합의했으며 단체장들간의 공정성을 감안,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공개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용기자 sdragon@.

*판공비공개 특징·전망.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일괄공개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이 너나없이 공개여부 및 방식을 놓고 많은고민을 해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혈세낭비’에 대한 감시와 투명행정 등을 이유로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거세게 요구해 왔다.

특히 참여연대가 얼마전 24개 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추진비의 상세한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낸 것이 가장 큰 압박이 됐다.

현재 서울의 구청장들이 추진중인 공개방식의 특징은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묶어서 내놓기로 한점이다.각종 격려·성금 및 회의·간담회비용(대내 및 대외),자료구입비와 음료·구내식당 지원비용 등 4개성질별로 내역을 묶었다.

격려·성금은 주민이나 단체 관계자,구청 직원 등이 대상이며 회의·간담회는 대외의 경우 주로 주민들과의 만남이나 각종 심의위원회,지방의원들과의 간담회 등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대내는 직원들과 가진 회의나 간담회가 대부분이다.이밖에 음료는 관내 각종 단체나 경찰,교도소 등 방문시 격려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수준과큰 차이를 보여 논란도 예상된다.

먼저 영수증 등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의 증비서류에 대해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제공은 하지 않기로 한 점.상세내역을 파악하려면 건별공개는 물론 증빙서류 사본 제출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건별 공개와 사본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구청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의 세부내역은 수많은 개인또는 단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 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돼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임창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