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외교비화 햇빛 본다

30년전 외교비화 햇빛 본다

입력 2000-11-27 00:00
수정 200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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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이면 70년 미국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주한미군 감축문제와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 등 30년전 외교비화가 상세히 공개된다.

외교통상부는 다음달 15일 ‘외교문서 공개심의회’를 열고 70년 작성된 외교문서 공개 여부를 결정,내년 1월 말쯤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대상에 오른 문서는 무려 10만여쪽.문서 가운데는 제25차 유엔총회에서 공산국가들이 제출한 주한 유엔군 철수결의안을 부결시킨 사건,주한미군 감축문제로 최규하(崔圭夏) 당시 외무부장관과 로저스미 국무장관이 가진 회담 등이 포함돼 있다.외교통상부는 매년 초 공개 대상 문서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예비 심사와 해당 부서의 검토를거친 뒤 ‘외교문서 공개 심의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홍원상기자

2000-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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