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개 시민단체 토론회

60여개 시민단체 토론회

입력 2000-11-25 00:00
수정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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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李世中 변호사)는 24일 서울 명륜동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6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시민운동의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제3회 전국시민단체대회를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시민운동의 성과와 문제점,지방화와 세계화,남북화해 등을 주제로 ‘마라톤 토론회’를 벌였다.

◆시민운동의 경과 및 성과=시민운동은 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출발,지난해 10월말 현재 시민단체 수가 2만여개에 이르게 됐다.정수복 사회운동연구소장은 “시민단체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대안 제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 시민운동의 현주소와 문제점=시민운동은 거대화에 대한 우려,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된 관변 시비,지도자의 도덕성 문제 등으로끊임없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서경석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수의 각성된 시민들이 중심인 시민운동에서 국민이 참여하는시민운동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비전=시민운동의 선결 과제는 시민단체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다.시민운동의 제도화 및 운동자체에 대한 감시·견제기능 강화도 절실하다.정수복 소장은 “남북화해 무드속에서 시민단체들도 통일된 사회상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동시에 남북한 모두를 고려하는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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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
2000-11-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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