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개 시민단체 토론회

60여개 시민단체 토론회

입력 2000-11-25 00:00
수정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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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李世中 변호사)는 24일 서울 명륜동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6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시민운동의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제3회 전국시민단체대회를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시민운동의 성과와 문제점,지방화와 세계화,남북화해 등을 주제로 ‘마라톤 토론회’를 벌였다.

◆시민운동의 경과 및 성과=시민운동은 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출발,지난해 10월말 현재 시민단체 수가 2만여개에 이르게 됐다.정수복 사회운동연구소장은 “시민단체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대안 제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 시민운동의 현주소와 문제점=시민운동은 거대화에 대한 우려,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된 관변 시비,지도자의 도덕성 문제 등으로끊임없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서경석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수의 각성된 시민들이 중심인 시민운동에서 국민이 참여하는시민운동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비전=시민운동의 선결 과제는 시민단체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다.시민운동의 제도화 및 운동자체에 대한 감시·견제기능 강화도 절실하다.정수복 소장은 “남북화해 무드속에서 시민단체들도 통일된 사회상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동시에 남북한 모두를 고려하는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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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
2000-11-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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