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공공부문 개혁

암초 만난 공공부문 개혁

입력 2000-11-25 00:00
수정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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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노조의 파업 시위가 공기업 전체의 민영화 반대 움직임으로 확산되면서 공공부문의 개혁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커지고 있다.

한전 노조가 24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29일까지 유보하기로 했으나발전부문 분할매각과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정부는 한전 민영화 관련 법률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고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여야 갈등 때문에 운영이 원만치 않은 국회를상대로 어느정도 추진력을 발휘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민영화를 약속한 공기업은 108개.이 가운데 국정교과서 등 22개만이 민영화되거나 통폐합됐다.정부가 기업·금융·노동과 함께선정한 4대 개혁 부문 가운데 공공부문의 개혁이 가장 늦다.

한전 노조는 오는 30일 한국노총이 주관하는 ‘공공연대 행동의 날’에 다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철도 노조도 민영화에반대하며 다음달 15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으며 한국통신,가스공사,담배인삼공사 등 다른 공기업 노조도 연대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공기업 노조들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노조가 개혁을 막는다”는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한국노총·민주노총 등과 연대해나가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기자 dawn@

2000-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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