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유포 엄벌

인터넷 음란물 유포 엄벌

입력 2000-11-23 00:00
수정 200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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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를 ‘사이버 폭력’으로 간주,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강원도 정선 카지노 주변의 조직폭력배 및매춘·마약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 강력부(부장 柳昌鍾)는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 회의실에서 법무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민생치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치안강화대책을확정했다.

검찰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원도 정선의 스몰카지노 주변에폭력·매춘·마약사범이 늘어날 것에 대비,검경 전담수사반을 편성해운영키로 했다. 또 몰래카메라,사진합성 등을 통한 인터넷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청소년보호위원회·시민단체등과 함께 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적발되는 인터넷 음란물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일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제도적 쟁점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전하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정파를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용산구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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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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