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유포 엄벌

인터넷 음란물 유포 엄벌

입력 2000-11-23 00:00
수정 200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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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를 ‘사이버 폭력’으로 간주,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강원도 정선 카지노 주변의 조직폭력배 및매춘·마약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 강력부(부장 柳昌鍾)는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 회의실에서 법무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민생치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치안강화대책을확정했다.

검찰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원도 정선의 스몰카지노 주변에폭력·매춘·마약사범이 늘어날 것에 대비,검경 전담수사반을 편성해운영키로 했다. 또 몰래카메라,사진합성 등을 통한 인터넷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청소년보호위원회·시민단체등과 함께 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적발되는 인터넷 음란물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 및 보건복지위, 서울의료원·서울체력9988 중구을지센터 등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과 강동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북3), 김명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1), 송순효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2일 서울의료원과 서울체력9988 을지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여파와 의정 갈등 같은 대외적 악재로 경영난을 겪는 서울의료원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와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한편, 서울시가 2025년 10월부터 새롭게 선보인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의 현장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원들은 서울의료원으로부터 의료원 진료 현황과 경영 실적을 보고받고 ▲서울의료원 경영정상화 대책 ▲AI 선도병원 추진 현황 ▲노후장비 교체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업무보고 후에는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등 관계자들과 서울의료원의 주요 시설인 가임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방사선종양학과 등을 둘러보며 시설과 장비를 확인했다. 특히 가임센터에서는 ▲임신 성공률 ▲임산부 연령층 등을 점검한 후 “서울의료원 가임센터가 국내 최고의 난임 전문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의료원 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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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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