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유포 엄벌

인터넷 음란물 유포 엄벌

입력 2000-11-23 00:00
수정 200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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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를 ‘사이버 폭력’으로 간주,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강원도 정선 카지노 주변의 조직폭력배 및매춘·마약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 강력부(부장 柳昌鍾)는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 회의실에서 법무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민생치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치안강화대책을확정했다.

검찰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원도 정선의 스몰카지노 주변에폭력·매춘·마약사범이 늘어날 것에 대비,검경 전담수사반을 편성해운영키로 했다. 또 몰래카메라,사진합성 등을 통한 인터넷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청소년보호위원회·시민단체등과 함께 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적발되는 인터넷 음란물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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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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