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유포 엄벌

인터넷 음란물 유포 엄벌

입력 2000-11-23 00:00
수정 200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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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를 ‘사이버 폭력’으로 간주,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강원도 정선 카지노 주변의 조직폭력배 및매춘·마약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 강력부(부장 柳昌鍾)는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 회의실에서 법무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민생치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치안강화대책을확정했다.

검찰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원도 정선의 스몰카지노 주변에폭력·매춘·마약사범이 늘어날 것에 대비,검경 전담수사반을 편성해운영키로 했다. 또 몰래카메라,사진합성 등을 통한 인터넷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청소년보호위원회·시민단체등과 함께 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적발되는 인터넷 음란물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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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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