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패가 비효율과 불공평을 가져오는 국가 위기의 뿌리임을 우리는 숱한 권력형 비리사건들에서 봐왔다.미국 예일대 교수인 로즈액커먼은 ‘부패와 정부’(동명사 펴냄)를 통해 국가 운영 과정에서생기는 부패의 원인과 결과,개혁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해 눈길을 끈다.

그는 행정공무원들이 충분치 못한 보수를 받을수록 민원인들이 뇌물을 주려는 충동과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 커진다며,부패가 경제·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유형별로 분석했다.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비리는 국가가 대규모 조달계약을 할 때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고,민영화와 이권 불하 때는 너무 적은 수입을 얻게 되는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부패 유인 요소를 줄이는 방안으로 부패한 사업·제도 철폐와 민영화 과정의 신뢰성 제고,세법 단순화와 규제 개혁,공무원간 경쟁시스템 도입,조달 개혁 등을 꼽는다.뇌물과 선물에 대한정의는 문화적인 문제로서 나라마다 다르지만 수용할 만한 부패는 합법화,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조개혁은 공공서비스의 규모를 줄이고,남아 있거나 업적 중심으로채용되는 공무원들에게 합당한 봉급을 지급하며,그들이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효과적인 유인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부패방지법과 관련,비리 적발을 좌우할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려면 관대한 처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부패공무원 처벌은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한걸음 더 나아가 뇌물의 저변에 깔려 있는 유인 요소를 제거하고 뇌물수수행위로부터 얻는 부당이익을 줄이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한다고 결론짓는다.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국제공동체나 다국적기업의노력과 함께,국내 정치지도자들의 확고한 신념과 일관된 반부패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