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처리 무산 과정에 잇단 의문

탄핵처리 무산 과정에 잇단 의문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2000-11-20 00:00
수정 200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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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의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과정에는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

이만섭(李萬燮)의장이 당초 여야 총무에게 통보한 대로 탄핵안을 직권 상정할 의지가 있었는지,한나라당 지도부가 탄핵안 처리를 위해전력을 기울였는지 등이다.

이 의장은 탄핵안을 직권 상정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실로 몰려올 줄 몰랐다”고 예상치 않은 변수로 인해 의지가 꺾였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그러나 이 의장이 홍사덕(洪思德)부의장의 거듭된 사회권 이양 요구를 거부한 대목은 “국회법을 따르겠다”는 이 의장의 소신이 어떤 이유에서든 지켜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과거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의장실이 점거당하는 일이 여러번 일어난 점을 감안하면 이 의장이 ‘본회의 사회원천 봉쇄’라는 시나리오를 미리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한나라당은 19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무산은 민주당 감독, 이 의장 주연의 사기극”이라고 ‘사전 각본’의혹까지 거론했다.

한나라당이 당일 본회의장이나 의장실에서 보였던 미온적 태도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실제 대응 방식이 겉으로 드러난 강경한 당론과는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뒤 열린 의원총회 등에서 일부 의원은 “왜이 의장이 정회를 선포한 뒤 의장실로 가는 것을 막지 않았느냐”면서 지도부의 ‘안이한 대처’를 꼬집었다.소란 당시 본회의장을 지켰던 자민련의 ‘이탈파’ 6인방도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탄핵안을 처리할 의지를 갖지 않았던 것 같다”고 의문부호를 달았다.

한나라당이 현실적으로 탄핵안 표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여(對與)전략의 명분 확보와 당내 다독거리기 등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자민련 6인방의 막판 본회의장 입장이 앞으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등에서 한나라당에 성의를 요구하기 위한 ‘명분용’이라는 해석도나돌고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1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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