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추방’방향…사회지도층도 司正대상

‘부패추방’방향…사회지도층도 司正대상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2000-11-20 00:00
수정 200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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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가 다짐한 ‘총체적인 부패추방 캠페인’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거나 1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하기 때문이다.

[김대통령 구상] 지난주 브루나이 국빈방문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기간 동안 국내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방위·고강도 사정과 부패추방 캠페인의 필요성을 거듭 절감했다는 게 김대통령을 수행한 청와대 참모진의 전언이다.

김대통령이 이처럼 강력히 나오는 것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갖추기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건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직기강 및 부패척결이 우선이고,그래야만 선진국들과 어깨를나란히 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다.

김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국가미래를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정쟁 등으로 힘을 다른 데 쓰고 있다”고 장탄식을 했다는 것이다.이는 정치권은 물론 국가 전체가 국민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촉구이다.

정부가 부패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제정하려는 것도 비전 제시의 연장으로 이해된다.

[캠페인 방향] 오는 21일 이한동(李漢東)총리가 주재하는 정부 사정관계 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시달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 대상에는 고위공직자와 중·하위공직자 등 공무원 뿐만 아니라공기업·정부투자기관 간부, 지방의회 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사정방향에 대해 “우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강도높게 실시하되 비리에 관련됐거나 무사안일한 중·하위공직자도내부조직을 쇄신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퇴출시킬 것”이라며 “사회 전반의 부패를 추방하기 위해 민간조직이나 사회지도층으로도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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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기자 poongynn@
2000-1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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