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님은 다양한 통로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연합제에 반대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차기 대권에 가장 유력한 후보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특히 거대야당을 책임진 총재님의 통일관은단지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민족 장래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총재님이 통일관을 구체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접하면서 몇가지 의문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첫째는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총재님이 부정확한 파악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1980년대 북한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출했을때 우리 사회의 반대논리는,그것이 한반도를 적화하려는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점이었습니다.체제를 달리하는 두 국가가 단번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통일정부를 구성하려는 그 방식의 과격함을 비판한 것이었죠.총재님이 최근,낮은 단계 연방제도 결국 높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경로라는 점에서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신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의 연방제 주장은 90년대이후 사회주의권 붕괴와 체제위기 심화를 겪으면서 적화통일 전략이 아니라,체제유지와 생존보장을 위한장치로 그 성격이 변했습니다.즉,중앙정부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남북 양측이 정치·외교·군사권을 보유함으로써 과거 1국가론의연방적 통일에서 2국가론에 가까운 연합적 성격으로 선회한 것이지요.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인정한 것도 남측의 통일방안은 ‘변화하지 않고’ 북측의 통일방안이 ‘변화한’ 것입니다.

결국 낮은 단계 연방제는 높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 위한’ 경로가아니라 북측이 자신의 연방제를 ‘포기하기 위한’ 경로인 셈입니다.때문에 북측의 강경파가 ‘사회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것은 있을 수 있지만 총재님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없다’며반대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남북연합까지 반대하는 총재님의 통일관이 지나치게 흡수통일 지향적이라는 점입니다.과거 김영삼정부 시절,조기 북한붕괴론에근거한 흡수통일 정책이 남북관계에 얼마나 해악을 미쳤는지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일방에 의한 무력통일이나 일방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면,적어도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통일은 남과 북의 상호인정과 공존에 의한 점진적인 통일 외에 달리 대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낮은 단계 연방제뿐 아니라 남북연합까지 반대하시는 총재님은 분명 적화통일을 막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도를 넘어,이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흡수통일 말고는 어떤 형태의 통일과정도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화통일을 막기 위한 연방제 반대가 이제는 흡수통일을 위한 연합제 반대로 발전한 것이지요.

그러나 남북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려면,북이적화통일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남측 역시 흡수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자유민주주의로의 한반도 통일을 열망하시는 총재님의 충정을 감안하더라도 현실적인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흡수통일의강조는 상당부분 뒤로 미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북간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에 토대하여 한반도의 평화·화해·협력을 강조하는 지금의 대북정책이,통일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실제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다질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방식이 아닐까요? 이는 또한 총재님이 강조해 마지않는 자유왕래와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총재님의 주장은과도한 흡수통일 때문에 실제로 흡수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비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과를 인정하고 6·15공동선언에 총론적 지지를표명한 총재님께서 이제 와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반대하고 나아가정부의 통일방안인 연합제까지 반대하는 것은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앞으로도 한반도통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라고 총재님의 앞날에 건승이있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김근식 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