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법률이 대폭 정비된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趙漢天)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제18차 회의를 갖고,중소기업 관련 현행 3개법을 통합하는 등 중소기업 관련법령 정비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특위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현행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3개법을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여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기술지원 관련규정을 통합,‘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 실시를 의무화하고,유한책임 조합원의 임의탈퇴 등의 내용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한 지원범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여성소유 중소기업으로 명문화해 대기업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중기특위는 이날 합의된 방안들은 내년 중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구체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퇴출기업 협력업체 5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조사업체의 11.1%만이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으며 평균 피해규모는 12억6,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