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 사건 수사가 14일로 사실상막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정현준(구속) 한국디지탈라인 사장과 이경자(구속) 동방금고 부회장 등 이 사건 관련자 14명을 기소하면서 “불법 대출금의 용처 확인을 위해 계좌추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관계 로비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는 의견이 많다.

■새로 밝혀진 사실 검찰은 이날 정씨 등의 범죄와 관련된 부분만 공개했다.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로비는 장래찬(사망) 전 국장 부분에국한해 발표했다.김영재(구속) 부원장보가 이경자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기소 시점에 추가기소키로 했다.

정씨와 이씨가 동방·대신금고로부터 불법대출 또는 인출한 금액은모두 722억여원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3일 정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밝힌불법대출금 637억원보다 85억여원 늘어난 것이다.

정씨 등이 한국디지탈라인 등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돈까지 모두 합치면 모두 2,240억여원에 이른다.

아울러 정씨는 지난해 2월 40차례에 걸쳐 고가매수,허위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한국디지탈라인 주식의 시세조종에 개입,주당 1만원이던주가를 2만1,70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밝혀졌다.이씨는 지난 2월과 6월에 유조웅(도피중) 동방금고 사장을 통해 장래찬씨에게 7억9,6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남은 과제 722억여원에 달하는 불법대출금의 사용처 수사가 급선무다.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에 대한 부담도 크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른데다 금감원을 제외한 정·관계에 대해서는로비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해외로 달아난 동방금고 유사장과 신양팩토링 오기준 대표가로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진만큼 금감원 간부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속된 ‘청와대 청소원’ 이윤규씨도 친·인척은 물론 지인들의 돈까지 모아 정씨에게 주식투자를 위탁한 뒤 손실보전을 받은 것으로밝혀져 이 중 공직자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사기·횡령등 죄목 6가지… 모두 인정땐 무기형.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주범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과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

정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사기,횡령,배임을 비롯해 변호사법,증권거래법,상호신용금고업법 위반 등 6가지 죄목이 적용됐다.

사기,횡령,배임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따라서 정씨는 사기액이 480억원,횡령·배임액이 1,000억원을 넘어 유일반도체 민원 해결의 대가로 10억원상당을 받아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죄와 증권거래법 위반죄(주식시세조종)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무기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특경가법상 배임,횡령과 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업법 위반죄로 기소된 이씨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동방금고에서 433억5,000만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만으로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