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개혁은 행정고시 4회에 맡겨라.

현 정부의 행시 4회 트리오 장관인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과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신국환(辛國煥)산업자원부장관은 공공 부문 개혁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전 장관은 공공 부문 개혁을 총괄하는 입장이다.전 장관의 추진력은이미 관가에는 정평이 나있다.‘전틀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는 재벌개혁을 밀어붙였다.전 장관은 내년 2월까지 중앙부처 직제를 동결하기로 하고 개혁 실적을 예산에 반영하는등 공공 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최 장관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감축 및 개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신 장관의 역할은 산하 공기업의 민영화 등 개혁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는 일이다.포항제철,한국중공업,한국전력,가스공사등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공기업들은 주로 산자부 산하다.그래서 신장관의 역할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행시 4회 트리오 장관의 호흡과 협조에 따라 공공 부문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말도 나온다.전 장관과 최 장관,신 장관은 행시 동기답게 대체로 협조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는 평이다.

연말에 한국종합화학의 해산결의를 하고 내년에 청산 절차를 끝내기로 한 것도 전 장관과 신 장관의 뜻이 맞았기 때문이다.포철 민영화가 완전히 이뤄진 것도 전 장관과 신 장관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신 장관은 지난 7일 한전을 방문해 최수병(崔洙秉)사장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대책회의도 가졌다.한전 노조는 한전 민영화의 모법(母法)이 될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파업까지도 할 준비를 하고있다. 전장관과 최 장관,신 장관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인연’도 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