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복지정책이 우리 사회의 ‘의인(義人)’들을 죽이고 있다는지적이다.

전문병원이나 장애인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무리한 운영을 부추겨 사고 가능성은 늘 도사리고 있다.그럼에도 당국은 근본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문제가 생기면 시설운영 관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여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알코올·약물 중독 환자는 13만여명.하지만 이들을 위한 전문치료기관은 55곳에 불과하다.병상은1만6,500여개,의료인은 980여명뿐이다.지난 11일 8명의 사망자와 25명의 중상자를 낸 서울 중곡2동 신경정신과의원 화재는 이같은 열악한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환자를 구출하기 위해 불길로 뛰어들었다가 중태에 빠진 김경빈(金耕彬·48)원장은 재활 프로그램 개발 등 평소 약물중독자 갱생에 사명감을 갖고 일해 왔다.하지만 이날 화재로 ‘관리부실’이라는 오명을 지게 됐다.

장애인 재활원도 예외가 아니다.

전국의 중증 장애인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그러나 이들이 재활을 꾀할 수 있는 시설은 195곳,수용능력은 1만7,170명에 불과하다.4,700여명의 시설종사자 중 24시간 장애인들의 손발이 돼 주는 보육사는2,900명밖에 안된다.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중증 장애인의 재활에 최선이라는 1대1 재활훈련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보육사 1인당 5명을 상대해야 한다.

지난 7월 발족한 ‘전국 장애인시설 직원연합회’는 오는 16일 서울여의도공원 문화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2교대 근무 확보’를 위한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공립시설 종사자의 70∼80%에도 못미치는 급여와 전일근무라는 열악한 근로조건,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대우 규정이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루 8시간,주 44시간 근무라는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소방관들은 화상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한곳도없는 상황에서 화마(火魔)와 싸우고 있다.진화작업 중 부상을 당하면의보수가가 적용되는 항목만 보상받게 돼 있는공무원연금법도 문제다.

서울 K소방서 이모씨(38)는 “생명보험 등 각종 보험에 들어가는 돈만 월 20여만원이나 된다”면서 “국민들의 재산과 목숨을 지킨다는보람으로 일하고 있지만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그늘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의무감만 지울게 아니라 예산배정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한수기자 one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