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국회가 13일 공적자금 동의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충분한 규모 조성’을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공적자금을 조성할수록 내미는 손은 끝이 없다는 ‘공적자금 중독증’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간 공적자금 처리시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주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α’의 적정규모는 얼마 정부와 정치권 모두 40조원의 공적자금에 얹어질 ‘+α’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정부는 부실기업 퇴출로 +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말을 꺼내기가 염치없다”(진념 재정경제부장관)고 말할 정도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이번이 마지막’임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마당에현대건설 처리에 따른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재경부 관계자는 “현대건설 사태를 가정해서 공적자금을 조성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고,아예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진념(陳稔)장관은 추가소요액은 “10조∼20조원 단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10조원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적자금을 10조∼20조원으로 충분히 조성하자고 주장한다.한양대 경영학부 김대식(金大植)교수는 “예비비 개념으로 충분히 확보할필요가 있다”며 “추가로 15조∼20조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획기적인 제도개선 정부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금융기관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투입조건을 강화해 공적자금에 손을 벌리는 중독현상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기관의 경영진이 뚜렷한 잘못이 있으면 문책하고 난 뒤 공적자금을 넣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내 처리 불투명 공적자금 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한창이다.민주당은 처리가 시급해 주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한나라당은 주내처리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5∼16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어진장관의 재경위 출석이 어렵다고 지적한다.바꿔말하면 주내처리가난망하다는얘기다.공적자금 국정조사는 내년 1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실시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다.

박정현 김성수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