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약계가 11일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을받고 있다.

■의·약계 반응 의료계는 12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를 오는 17일 실시하기로 했다.

약계도 13일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약사직능 사수 투쟁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11일 오전 잠정 타결된 협상안 가운데 일반약 최소포장단위,의약품재분류 등에 대해 기대 수준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의료계 폐업 등 의약분업 사태 해결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13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의·약·정 협상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일단 응급실 등 응급부문에 대한 진료에 무조건 복귀하기로결정할 예정이다.

■협상안 내용 및 문제점 일반약의 최소 포장단위를 시장 기능에 맡기기로 함에 따라 국민들은 기존의 통약 판매로 인한 과도한 일반약구입 비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료계가 주장해온 단순약(OTC) 분류와 슈퍼 판매는 보류키로 했다.따라서 선진국처럼 가벼운 드링크류나 두통약,감기약 등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살 수 없게 됐다.

■국민 부담이번 협상과 관계없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 추가 부담은 의료보험수가,조제료 인상 등으로 연간 3조7,400억원에 이른다.국민 1인당 부담은 연간 8만원씩이다.아울러 약사들의 조제과정에서의약 손실분까지 보전해주기로 해 환자들이 물어주게 됐다.또 대체조제가 금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이른바 ‘오리지널’ 약처방이 늘 것으로 예상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약계는 협상안에 대해 불만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협상안에 대해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봉직의(중소병원 의사)등이 반대하고 있어 찬반 투표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이럴 경우 다시재협상에 들어가는 방안과 정부가 더이상 협상하지 않고 기존의 의·약·정 협상안을 토대로 독자적인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유상덕기자 yo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