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협상 타결 초읽기

의약정 협상 타결 초읽기

입력 2000-11-11 00:00
수정 200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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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와 의·약계가 단순약(OTC) 슈퍼판매와 일반약 포장단위 2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잠정합의,의·약·정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약계는 10일 오후 6차 의·약·정협의회를 열고 의·약계가 이견을 보였던 OTC 슈퍼판매와 일반약 포장단위에 대한 막바지 밤샘 협상에서 의견이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정 3자는 이에 앞서 9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협상을 통해 핵심쟁점인 대체조제를 포함,10개 항목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거나 의사가 지정한 품목,의사와 환자의 사전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하고 의사가 처방전에 사유를 적어 ‘대체불가’ 표시를 하면 대체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모았다.약사가 대체조제했을 때는 24시간이내에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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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덕기자 youni@

2000-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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