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사건 관련자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재판부는 9일 김태정(金泰政)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와 강인덕(康仁德)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의상실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최순영(崔淳永)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 자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옷 로비 의혹사건의 실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관련자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는가에 한정된 판결이기는 하다.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형자씨의 자작극’이라는 검찰의 결론을부인하고 정일순씨를 핵심 인물로 지목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일대 타격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옷 로비 의혹사건에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연씨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옷을 보냈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제3자 뇌물취득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이씨에게 바가지를 씌우려 했던 정씨에대해서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끼여들 의도는 없다.다만 이 사건을보는 국민들의 생각을 밝힐 필요는 있다고 본다.사실 옷 로비 의혹사건은 따지고 보면 매우 단순한 사건이다.이씨가 남편 신 회장의 구명을 위해 검찰총장 부인 연씨에게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정씨와 배씨가 개입했다.그러나(자세한 경위는 모르겠으나)연씨가 모피 반코트를 반환해서 옷 로비는 이뤄지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은 ‘실패한 로비’나 ‘포기한 로비’사건에 불과하다.그럼에도 사직동팀과 검찰이 총장부인의 연루 사실을 감추려다가 ‘축소 수사’니 ‘짜맞추기 수사’라는 의혹을 증폭시켰고,국회 청문회에다 특별검사까지 동원되기에 이르렀다.

사직동팀이나 검찰이 사실 그대로를 가감 없이 즉각 공개했더라면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이다.물론 검찰총장 부인 연씨의 ‘사려 깊지 않은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장관 부인들이 떼지어 고급 의상실을 드나든 것 자체가 국민들의 반감을 샀기 때문이다.이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6개월 넘게 격동을 한 것은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이 사건이 불필요하게 증폭된데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일부 언론이 동조한 탓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자인 검찰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 전반에 던져주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