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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6일 전국 48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전국 규모가 아니어서 국민의 높은 관심은 얻지 못했으나 해당 주민들에게는 의미가 큰 선거였다.따라서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모두 관심있게 지켜보았다.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제를 실시하기도 했다.그러나 이 제도는 농촌 지역의 투표율이 전통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의 행사에서 경품을 주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눈길을 보낸다.언론에서는 소비자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왔다.그런데 선거에서 경품등을 주면 백화점 행사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유리·불리한 정당·후보자가 생길 수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시행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생각한다.그리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동 또는 지역 단위별로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관권 개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투표 참여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국민 입장에서 당연히 어떠한 영향에도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투표의 본 정신이다.이 점에서 투표 참여를 국민에게만 홍보하고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걱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할 때 국민은 스스로 투표에 참여할 것이다.임시방편적인 포상금이나 경품 지급보다는 장기적으로 정치개혁,지역 대표자의 도덕성 회복을 통해 투표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이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배명열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000-1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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