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김기춘(金淇春·한나라당)의원은 최근 끝난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부가 지난 8월 자체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우리나라 농업정책 개혁방안’을 연구토록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중 마늘협상은 물론 한·중 어업협상,한·칠레 자유무역협상에서 저자세 외교를 펼쳐온 외교통상부가 주무부처와 농경제학자들을 제쳐둔 채 농정개혁 연구에 나선 것은 농업경시 풍조를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국감에 모니터 요원으로 참여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이호중(李浩重)정책부장은 “예전부터 외교부는 농업 관련 국제협상에서 상대국의 입장만을 생각하며 국내 농민을 희생시켜 왔다”면서 “이번에도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농업부문 전면개방 입장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이태호(李泰鎬) 외교부 세계무역기구(WTO)과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농업과 서비스 분야 외에도반덤핑,경쟁정책,공산품 관세 인하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무 부처들과 긴밀한 협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