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이래 국정감사 현장에서 의원들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인 행정부처 장의 답변하는 자세를 비롯,국감을 받는 각 부처의 태도와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되었다.

처음에는 국감장에 행정부처의 국·실장을 비롯, 각 부처 과장 및일선 직원까지 국회로 달려와 컴퓨터며 프린터를 설치해 놓고 복도에서 TV로 중계되는 국감을 지켜보며 답변을 준비하는 모습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그나마 올해에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비합리적 수감태도는 결국 장·차관을 비롯, 행정부처 각 기관의 장과 책임자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책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입장이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아울러 20일만 ‘때우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도 큰 문제라 생각된다.고압적이고 비합리적인 질문을 해대는 의원들도 문제지만 ‘검토해 보겠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은 왜 이렇게 요란하게 국감을 치르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회의를 갖게 만든다.

또한 올해에만 행정 각부처를 합해 약 40억원에 이르는 국감자료인쇄비도 대단한 국민혈세 낭비라 할 수 있다.의원이 요구한 자료는해당 의원에게만 제출하면 될 것이며,또한 대부분의 자료는 이메일이나,디스켓을 통해 제출하는 행정정보 전산화와 업무 전산화를 꼭 이루어야 할 것이다.특히 2000년 국정감사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를 수행하면서 가진 중요한 생각은 ‘국감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절박한 변화에 대한 욕구였다.우선 각 부처는 정책의 기획,계획 단계에서부터 국회와 상의하고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다 일을 진행해놓고 결과만 갖고 국회와 대화하려 하니 공허한 고성과 허탈한 질문만 남게된다.아울러 상시적으로 국정감사 내지는 국회의 감독을 받을수 있도록 모든 업무와 행정에 대한 전산화 체계화가 필요하다.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고 프로그램화해 놓아야 한다.비단 이것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 국민 정보공개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각 부처의 장을 비롯해 책임자들이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갖고 행정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국민은 순간만 때우고 넘어가지 않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부를 원한다.

■楊 世 鎭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