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역대 최고의 출석률과 최대 자료요청 건수등의 통계가 보여주듯 의욕적으로 진행했다는 평이다.그러나 폭로식한탕주의와 중복질의,정치공세 등 내용면에서 여러가지 부족함도 드러냈다.피감기관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본다.

■ 공무원들의 불만. ■준비부족과 과다한 자료요구 주요 현안에 대해 평소 관심도 없다가 국감때만 되면 포괄적인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해온다.어떤 의원은산자부 국감 직전 1,000여건의 자료를 한꺼번에 요청,해당 부처에서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 곤욕을 치러야 했다.행정자치위의 한 의원은3년치 신문스크랩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장되는 자료,검증되지 않은 자료 자료는 많이 요구해 놓고 질문은 너무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것만 되풀이하는 의원이 많다.심지어개인당 60∼70여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해 놓고 막상 국감현장에서 질의는 1∼2건만 하는 의원도 있다.

행자위의 모 의원은 00시가 00부문에서 ‘전국 꼴찌’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전혀 검증되지 않은 통계수치를 인용,해당 공무원들의원성을 샀다.

■전문성 부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일부분을 미술품 설치에 써야한다는 이른바 1% 미술법은 환경공해품을 양산한다거나,기업의 문화지원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걸림돌이된다는 지적은 문화관광부 직원 모두가 공감한다.그러나 이는 법에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이럴 때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나서 법을 개정해야지 행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야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앞뒤가 안맞는 일이다.행정적 측면의 오류와 법적 측면의 오류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슈 재탕 개교 이래 처음 실시돼 관심을 모았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언론을 통해 이미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재론하는 데 불과했다.BK21의 국가지원금이 서울대에 집중돼있다는 지적이나 인문학의 위기,입시 전형안,종합발전계획안,폐쇄적인 교수임용현실 등 문제점만재탕됐고 송곳같은 지적과 대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감사원에서는 위상 문제와 현행 감사체계,늑장 발표 등 해마다 나온메뉴들만 나왔다. 매년 같은 질문을 대하는 직원들로서는 식상하지않을 수 없다.이런 문제는 구조적인 데 원인이 있는 데도 대안없이해마다 같은 질문만 늘어놓는다.

특히 시민단체 감시가 강화되면서 자정을 넘겨가며 감사시간은 늘어지곤 했지만 내실은 없다는게 중론이다.

■‘질문 전문’의원 의원들은 지적만 하고 제대로 시정됐는지는 끝까지 확인하지 않는다.특히 과실이 드러났는데도 변명만 듣고 문책하지 않는 것은 부처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이런 점들이 재탕이슈를 양산하게 마련이다.

이밖에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도 피감기관 공무원들을 맥빠지게 하는 일이다.기관장 등 답변자에 대한인신공격성 발언이나,프라이버시 침해 또 공무원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도 시정돼야 한다.속기록에 발언을 남기고 보자는 실적주의 때문에 중복질의를 하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

■ 대안.

■상임위 활성화 중복자료가 많은 것은 의원들이 같은 당 같은 상임위에서조차 서로 협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답변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국회사무처에 의원들의질문 자료를 제출한 뒤 사무처에서 중복된 질문을 교통정리하는 방안도 좋을 듯 싶다.이에 앞서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상임위 의결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이바람직하다.상임위별 국정조사나 상시감사제 도입도 필요하다.산자부의 경우 20개가 넘는 산하기관을 감사하려면 최소 하루에 2개씩은 해야 한다.겉핥기식 국정감사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는상임위별 상시감사제,소위(小委) 전문분야 조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선별 감사제와 발언시간 총량제 중복질의 방지책으로 발언시간 총량제를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전문분야별,정당별로 발언시간을 집단적으로 할애하는 방식이다.

백화점식 질의답변을 탈피하려면 주요 사안별,핵심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그러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이슈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감사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이외에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일문일답식 심층토론이 부족하다.시간의 효율성을 위해 여러 질문보다 핵심적인 질문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부처가 깊이있는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정부 질의에서도 다룰 수 있는 대형 정치이슈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정책의 잘잘못을 따져 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려는자세도 필요하다. 시민단체 등에서 ▲국감후 해당의원들에게 국감을통해 무엇을 얻어냈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요구 내용과는 상관없는 질의를 하는 의원들은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제대로된 국정감사를 위해 고려할 만 하다.

부처·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