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7일 건설업체 퇴출판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의 부실 방지를 위해 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파산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교위는 대한주택보증이 동아건설 등 주택업체의 무더기 퇴출로 3만가구에 대한 추가 보증부담을 떠안게 돼 보증여력에 한계를 드러낸만큼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건교위의 이같은 결의는 국민주택기금과 공적자금 투입 등 다각적인지원방안 가운데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건교부의입지를 굳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기(金允起) 건교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대한주택보증의 자본금이 작년말 7,600억원에서 6개월만에 2,4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연말에는 1조원 이상의 자본잠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여력 상실로 내년도 주택공급이 전면 중단될 처지”라며 “8일 열리는 경제장관 회의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대한주택보증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주택보증을 금융기관에 편입시켜야 하지만 업무특성상 금융기관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