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10월말 현재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는 64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 227명을 비롯,▲일본 108명 ▲중국 79명 ▲필리핀32명 등이고,범죄유형별로는 ▲사기 314명 ▲횡령 53명 ▲부정수표단속법 31명 등의 순이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른 송환자는 7명에 불과했다.특히 지난해 12월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미국에서 송환된 범법 혐의자는 1명도 없었다.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데다 연방법원의 인도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범죄인을 소환하는데 시간이많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국가별로는 미국 227명을 비롯,▲일본 108명 ▲중국 79명 ▲필리핀32명 등이고,범죄유형별로는 ▲사기 314명 ▲횡령 53명 ▲부정수표단속법 31명 등의 순이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른 송환자는 7명에 불과했다.특히 지난해 12월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미국에서 송환된 범법 혐의자는 1명도 없었다.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데다 연방법원의 인도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범죄인을 소환하는데 시간이많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1-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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