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문제의 근원은 지정학적인 것에서 비롯된다.지정학적으로 볼때 한반도는 미·일·중·러 등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다.따라서 19세기 말부터 있었던 청일전쟁,러일전쟁,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직접 대결했던 한국전쟁 등 세 개의 주요한 국제전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다는 사실은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반도 분단은 내쟁형(內爭型)과 국제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따라서 우리의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당사자들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구도를 표면적으로는 모두 찬성하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현상유지를 바라면서 ‘2개의 한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세력각축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은 통일한국으로 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보인다. 한반도문제에 대한 남북한 당사자 해결구도가 정착되면 한반도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반면에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중의 대 한반도 영향력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최근 미국의 국무장관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동시에 평양에서 외교경쟁을 펼친 것이 미·중의 대북한 영향력경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북한은 냉전시대 중·소 등거리정책을 통해 양국으로부터 경쟁적인 지원을 받았듯이,탈냉전시대에 있어서는 미·중 양국의 대북한 영향력 경쟁관계를 잘 활용하면 양국으로부터 경쟁적인 지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역설적이게도 한반도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을 위한 첫 남북정상회담이 주변 4강의 대 한반도 영향력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 구도의 틀을 마련한 우리로서는 주변 국가들의 국가이익 또는 세계전략에 따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반도문제가 처리되지않을까를 걱정하게 된다.

특히 7일 미국대선 결과에따라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이 크게 바꿔지나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전통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급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동안 미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해 왔고,현재 추진중인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부시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공화당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페리보고서’에 따라 북-미간에서는 현안문제에 대한 협상과 타협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9월 15일에 부분적으로 공개된 페리보고서는 핵과 미사일 등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미 수교를 장기적 목표로 하는 대북 포용정책이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페리보고서는 미국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을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자제 유도와미국의 대북제재 일부완화(단기),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중단 보장유도(중기),한반도 냉전종식(장기)등 3단계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대북 포용과 억지의 병행을 제안했다.

1999년 9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약속한 북-미 베를린합의 이후 ‘페리 프로세스’는 진행중에 있다.북·미 양국은 페리 프로세스에 따라 단기목표인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시키고 중기 목표인 북한의미사일개발 중단에 관한 ‘포괄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1일부터진행중인 미사일 전문가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클린턴의 방북도 이뤄질 것이다.

만약 공화당 부시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겠지만,이미 공화당의 의견이 반영된 페리프로세스가 진행중에있기 때문에 제네바합의의 틀을 깰 정도의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차기 정부가 우방국이자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페리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그랬듯이 이번에도 미국 차기정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고 유 환 동국대 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