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판정으로 40조원의 2차 공적자금 규모가 늘어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 당국자들은 2차 공적자금 규모가 ‘40조원 +알파’가 될 가능성을 공식 제기하고 있다.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은 “추가 공적자금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재(李晶載)재정경제부차관도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나오면 공적자금이 추가로 더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은행평가 결과가 나오는 8일쯤이면 추가 공적자금 규모가 드러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될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이근영위원장은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있어 추가 규모는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출대상기업의 여신공여 11조원 가운데 우량은행의 여신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우량은행들은 스스로 충당금을 쌓을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차 공적자금 40조원에 대한 동의안에는 기업부실로 은행이 손실을 입었을 때에 대비한 1조원의 충당금 적립분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8일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40조원 외에 공적자금이 더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그럼에도 정부 당국자들이 공적자금 추가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공적자금 규모에 유연성을 갖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현대건설 등의 처리방향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현대건설과 쌍용양회가 유동성위기에 몰려 부도처리된 후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공적자금 규모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