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개혁 사이버 제안대회 427건 접수

공공 개혁 사이버 제안대회 427건 접수

입력 2000-11-02 00:00
수정 200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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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등 옆에 신호전환 예고판을 부착해 신호의 남은 시간을보행자,운전자에게 미리 예고하게 하면 어떨까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관계 공무원이 시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오순호씨)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공공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카풀코너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죠.’(유선희씨) ‘타인의 이익을 위하다 숨진 의인(義人)을 위해 ‘명예의 묘지’를만듭시다.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을 것입니다.’(김종원씨) 제2회 사이버 국민제안대회에 내놓은 네티즌들의 제안은 다양하면서도 체감도가 높은 내용들이 많았다.

행사는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도로·교통,환경,교육,보건·복지,조세 등 모든 분야에 걸쳐 427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이는 한달여에 걸쳐 치러졌던 지난해1회 행사의 107건에 비해 299% 증가한 결과다.하루 평균 4,614건 접속으로 총접속건수는 8만 3,054건을 기록했다.

이번에 제안된 아이디어는 2일 15개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제안심의회’에서 우수제안을 선정,포상할 계획이다.또 이 제안들에 대해 주무부처·기관의 검토를 거쳐 개혁과제로 공식선정해 곧바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이버 국민의견수렴행사’는 앞으로 11월 ‘사이버동영상토론회’와 12월 ‘사이버브리핑’을 갖는다.

사이버동영상토론회는 국민,공무원,시민단체간에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토론을 벌이고 이를 중계하는 방식으로 이달중 네 차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브리핑을 통해서는 제안된 개혁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발표한다.

한편 행사 기간동안 벌인 사이버국민의견조사에서 ‘공무원들이 과거에 비해 친절해졌는가’라는 설문에는 58%가 동의했다.하지만 ‘공공서비스의 질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응답한 네티즌은 55%에불과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부문 개혁이 미흡하다고 비판을 받는 이유’로는 정치개혁의 부진(35%)에 이어 공무원들의 불친절 등(29%) 순으로 지적했다.

네티즌들이 남은 일정에참여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 홈페이지(www.mpb.go.kr)와 공공부문 개혁 포털사이트(www.reform.go.kr),한미르 행사홈페이지(event.hanmir.com)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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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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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
2000-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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