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방식 바꾼다

지방의원 해외연수방식 바꾼다

입력 2000-11-01 00:00
수정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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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임기중 1회에서 연수비 한도액 제한 방식으로 바뀐다.횟수로 제한함에 따라 의원들이 유럽 등 비용이 많은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31일 행정자치부 김지순(金之淳)자치행정국장은 “지방자치단체가지방의원 1인당 임기중 1회를 기준해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의회의원 해외여비 예산편성 지침을 바꿔 지방의원 1인당 해외연수비 한도액만을 명시해 내년도 예산 편성때부터 반영시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자부가 이처럼 지방의원 해외 여비 예산 편성 지침을 바꾸려는 것은 일부 지방의회에서 연수경비가 많이 드는 미주나 유럽 등지를 대상국으로 선정해 실속없이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지방의원들은 앞으로 한도액내에서 지방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있게 여러 차례 선진국을 다녀 올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또 지방의회가 사용한 해외연수비용을 면밀히 검토,광역의원과 기초의원간의 연수비 한도액을 차등화할 방침이다.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은 예외로 인정해 연수비용에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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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0-11-0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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