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민심불안 생각하라

[사설] 정치권, 민심불안 생각하라

입력 2000-11-01 00:00
수정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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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 술렁이고 있다.동아건설이 퇴출되고 현대건설이 1차 부도를낸 데 따른 국민의 불안감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동방금고불법대출사건 등으로 사회 전반이 뒤숭숭한 분위기인지라 엎친 데 덮친 형국이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달 31일 4대 부문 12개 핵심개혁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개혁작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강조한 것도 이같은 민심의 동요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공적자금 투입과 은행 구조조정도 시간을 미루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고과감하게 추진하라”라는 지시 또한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민심수습은 김대통령이나 정부의 몫만은 아니다.정치권에도책임이 있다.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르고 다독거리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는 당연한 의무다.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물증 없는 ‘의혹 부풀리기’ 공방에만 매달려 오히려 불신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동방 등 일련의 사건에 여권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계속 제기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그러나 의혹의 대상이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영문 이니셜이나 ‘여권실세’ 등으로 막연하게 표현할 뿐이다.민주당은 ‘폭로공세’에 정면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받아 들이기로 했다.터무니없는 ‘치고 빠지기’식 정치공세라는 주장이다.31일 아침 라디오 대담프로에서 펼쳐진 양당 대변인의 공방은 여야의 공방이 어느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를 함축한다.민주당 대변인은 “어떻게 공당이항간의 소문에 따르면…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고,한나라당 대변인은 “항간은 국민이고 소문은 실제 소리이지 억측이 아니다”고 맞받았다.그야말로 ‘얼굴’도 없고 ‘실체’도 없는 공허한 말싸움만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한나라당의 의혹제기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정치공세’를 계속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짙다.‘설(說)’을 유포한 소속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수사를 압박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제는 소모적 ‘의혹공방’을 끝내야 한다.작은 충격에도 흔들릴만큼 우리 사회에 심리적 불안감이 팽배한상태이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은 여권인사가 비리와 관련됐다는 증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혀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할 것이다.면책특권이라는 보호막만을 믿고 물증 없는 폭로전을 계속한다면 비겁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국민에게는 면책특권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정치권 모두가 민생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2000-11-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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