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정만 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6,999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켜온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2,102건 6,999만4,0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무려 14조 6,928억원에 이르는규모다.

시설별로는 도로 1,674건 651만8,000㎡,공원 149건 5,974만7,000㎡를 비롯해 학교 77건 92만8,000㎡,녹지 69건 76만9,000㎡,주차장 44건 11만4,000㎡ 등이었다.

이밖에 공공용지와 시장,공공청사 부지,사회복지시설 등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7월 폭 20m 이상인 삼청동 일대의 장기미집행 도로용지 16곳을 올해안에 지정해제하기로 하는 등 심의를 거쳐개발 전망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점차 해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재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