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사업비 10억원 이상투자사업 9,948개 중 15.8%인 1,568개 사업이 타당성 결여,재원 부족등의 사유로 중단되거나 착수조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미 투자된 8,592억원이 사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장재식(張在植)의원은 27일 감사원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행자부와 16개 시·도,40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실시한 지방재정운영실태 특감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채무에의존한 사업비 조달로 부실 심화를 자초,지방채 규모가 지난 94년 말 10조3,154억원에서 99년 말 18조190억원으로 75%나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144곳에 달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들이 출자해 설립한 전국 252개 지방공기업도 방만한 경영으로 99년 말 현재 부채 규모가 20조4,8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3년 설립된 전북 김제개발공사의 경우설립 7년 동안 30여억원의 적자를 봤으며 강원개발공사도 지난 96년 설립 이후 140억원이투자됐으나 원금 회수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 93년부터 송도 앞 바다 535만평을 메워 송도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2,800억원을 투입,176만평을 매립했다.

이어 추가로 130만평 매립을 추진 중이나 재원 조달이 안돼 올 8월현재 1,500억원의 빚을 진 채 사업을 전면 보류한 상태라고 감사원은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