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권력의 숨겨진 비리를 파헤쳐 ‘폭로(暴露)’하는 것은당연한 의무이면서 권리라는 데 이의가 없다.그러나 정치권 특히 여권이 굳이 ‘근거없는 폭로성 발언 또는 질의’를 ‘정형근식(式)…’이라고 부르며 부정적으로 보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사실로 드러난 ‘폭로’와 허무맹랑한 ‘폭로’사례를 알아본다.

◆폭로정치 사례=박계동(朴啓東)전의원이 지난 94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 비자금 계좌를 밝힌 것은 사실로 드러난 ‘폭로’의 대표적인 예다.사건의 파장은 전직 대통령 두명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부분의 폭로는 근거가 약하고,정치공세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정형근식 폭로정치’는 근거가 없으면서도 권력 핵심 또는 권력 주변을 겨냥,의혹을 증폭시키는 폭발력이 강하다.그리고 시시비비의 결론을 단기간에 가리기 힘든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에서도 찾을 수 있다.여야가 논란을 벌인 권력형 비리냐,아니냐의 핵심은 ‘박지원(朴智元)전 문화부장관이 이운영씨에게 대출 관련 압력을 가하는 전화를 했느냐’여부였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운영씨의 일방적 주장만을 따라 박전장관이 전화를 한 것처럼 크게 보도했다.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박전장관이 전화를 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언론 문건’사건도 전개과정은 다소 다르지만 야당의 일방적 주장이 증폭되면서 국민적 불신만 키웠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예로 볼 수있다.

◆문제점과 대책=파장이 엄청나면서도 의혹 해소가 잘 안되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또 하나는 면책특권을 가진 의원들의 발언이어서 제재를 가하거나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근거없는 폭로정치 근절을 주장하지만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정형근식 폭로정치’는 계속 될것”이라면서 “정치인과 언론의 자세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주문했다.

강동형기자 yunbin@